홈 > 의안정보 > 의안개요 > 용어해설
- 안건
- 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논의, 처리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으로 의결의 대상이 되는 의안과 기타 질문, 연설, 보고 등을 포함한 개념
- 의안
-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안건으로서 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이 일정한 형식을 구비하여 제출하는 안건
<의안의 성립 요건>
- 일정한 형식에 의거 서면으로 작성 제출되어야 하고 원안에 대하여 수정이 가능하며(동의· 승인안은 제외)
- 의원(발의정족수 이상), 위원회, 자치단체장이 제안하여야 함. - 의제
- 당일의 의사일정에 기재되어 심의가 예정되어 있거나 회의에 상정되어 논의중에 있는 안건의 제목을 뜻함.
- 발의
-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에 의안을 내는 것을 제출이라고 함.
- 제안
- 의회의 위원회에서 의안을 낼 경우 이를 제안이라 하며, 일반적으로 발의와 제출을 일괄하여 제안이라고도 함.
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위원회 제안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상 발의정족수에 유의 - 제의
- 의회에서 의장이 안을 낼 때 이를 제의라고 하며,주로 본회의 진행과정에서 구두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.
- 수정안
- 제안된 원안의 목적 및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소속의원(위원) 발의로 내용을 추가, 삭제, 변경하는 것
수정안을 낼 수 없는 의안 · 결산 ·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, 지방자치단체장 선결 처분승인의 건 등 - 대안
- 원안과 취지는 같으나 내용과 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원안에 대신하는 의안으로 발의하는 것으로 유사한 2개 이상의 안이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경우, 이를 통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회부된 안은 본회의에부의하지 아니하고 폐기
- 번안
-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무효로 하고, 다시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의결 후 객관적 사정변경이나 명백한 착오 발견시 등에 번안
<번안 동의의 시한>
- 본회의 : 심의의안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되기 전까지
- 위원회 : 심사의안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까지 - 회부
- 의장이 접수된 의안을 소관위원회에 심사하도록 송부하는 것과 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을 소위원회에 심사토록 하는 행위
- 제회부
-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심사한 위원회나 다른 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하도록 하는 것
- 재회부의 심사범위 : 당해 안건전체를 다시 심사함.
- 다른 위원회 재회부 기준
* 상임위원회 ⇒ 특별위원회
* 특별위원회 ⇒ 상임위원회
* 특별위원회 ⇒ 다른 특별위원회
상임위원회와 다른 상임위원회간 재회부는 원칙적으로 지양 - 제안설명
- 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안 제안자가 심의( 심사 )의 첫 단계에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설명하는 것을 말함.
- 검토보고
-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시에 전문위원이 당해의안의 제안이유, 주요골자, 검토의견
( 문제점, 이해득실, 기타 필요한 사항 ) 등을 보고 하는 것 - 심사보고
-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을 때 소관위원장이나 간사 등이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심사경과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토론요지, 심사결과 등을 보고하는 것
- 축조심사
- 의안심사 방법의 한 형태로서 한 조항이나 한 부분씩 차례대로 낭독하면서 신중하게 심사 의결하는 것을 말함.
- 축조심사 가능 의안 : 조례안, 의회규칙안, 예산안 등 - 삼독회
- 과거 국회 (5대까지)에서 운영하던 의안심의 형태로서 한 의안을 3단계로 나누어 심의하는 방법
- 1독회 : 심사보고 (제안설명), 질의·답변, 대체토론,2독회 부의여부 의결
- 2독회 : 의안의 각 조항을 축조 낭독하면서 심의 의결
- 3독회 : 의안전체를 놓고 가부를 의결 - 폐기
- 의회에 제출된 안건을 심의·의결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행위
<의안 폐기의 요건>
- 위원회에서 부결된후 휴· 폐회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재적의원 1/3이상이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
- 의원의 임기만료로 인하여 계류중이던 안건이 폐기된 때 - 계류
- 의회의 심의·의결 대상으로서 제안된 안건이 의결되지 못하고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논의중 이거나 논의 대상으로 있는 상태
- 이송
- 의회에서 의결 또는 채택된 안건을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보내는 행위를 말하며, 조례안 등 의안 뿐만 아니라 청원처리 의견서,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처리요구 등을 송부하는 것도 포괄적으로 이송이라 함.
- 감표위원
-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시 투표업무를 감시 ·감독하는 의원으로서 투표의 유·무효 판정, 투표수 확인 등의 임무를 수행
- 의사봉3타
- 의회 의사운영 과정에서 사회자가 개의, 안건의결, 정회, 속개, 산회 등 각 단계마다 의사봉을 3번씩 치는 것으로서이는 의사진행의 각 단계마다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의 선진 의회 민주주의의 오랜 관습에서 비롯되었음.
- 호명부
-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할 때 투표순서를 기재한 의원명부로 이 명부에 의해 성명을 부르면 호명된 의원은 투표를 하게 됨.
